티스토리 뷰

'기초생활수급자'란, 중위소득 30 ~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을 말하는데요, 어려운 환경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되는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4가지 인데요,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각 지원금의 혜택과 수급 조건이 달라집니다.

또한, 수급권자는 개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하나의 가구로 묶어 계산된답니다. 당연히 지원금도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원됩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그렇다면 수급권자가 되는 기준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 

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재산은 [소득환산액]  환산하여,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의 합계가 수급자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 소득평가액 ] + [ 소득환산액 ]  <  [ 수급자기준 ]

 

아래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표를 보시면,

해당 가구별 선정기준금액보다 소득기준액이 낮을 경우,

각 급여종류별 해당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 요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생활준비금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이렇게 산출식이 있지만,

계산식만 보고 스스로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구하기란

굉~~장히 어렵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하는 것입니다.

▼▼▼아래 모의계산 클릭▼▼▼

 

복지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하기

 

서울 1인가구, 월소득 100만원 기준으로 모의 테스트를 진행해본 결과,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해서 수급자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
모의계산 결과

 

지원금

1) 생계급여

- 신청기간 : 상시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방문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2) 의료급여

- 신청기가 : 상시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방문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조건에 따라 지급

 

3) 주거급여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하기

 

- 신청기간 : 상시

- 전화문의 : 마이홈(1600-0777)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기준임대료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급지 330,000 370,000 441,000 510,000 528,000 626,000
2급지 255,000 285,000 341,000 394,000 407,000 482,000
3급지 203,000 226,000 270,000 313,000 323,000 382,000
4급지 164,000 185,000 220,000 256,000 264,000 313,000

[1급지 : 서울 / 2급지 : 경기,인천 / 3급지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 그외]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4) 교육급여 

 

복지로에서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 신청기간 : 상시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연 1회)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654,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기타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지원금 외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비고
■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
o 정부양곡을 60%~92%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
- 생계/의료 : 10kg 2,500원
- 주거/교육 : 10kg 10,000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이동통신요금 감면
o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할인 등
통신사 대리점 신청
(신분증 지참)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o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관할 전화국 또는 복지로 신청
■ 전기요금할인
o 생계/의료 : 월 1만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o 주거/교육 : 월 1만원 한도(여름철 1만2천원)
한국전력공사 신청
(고객센터 ☎ 123)
■ TV수신료 면제
o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KBS
(고객센터 ☎ 1588-1801)
■ 상․하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도시가스요금 할인
o 동절기(12~3월) 24,000원, 그 외 6,600원
도시가스고객센터 신청
(고객센터 ☎ 1544-0009)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o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가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문의 ☎ 1599-2000)
■ 영구임대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공단(☎ 132)

※ 위 사항은 지원내용 일부를 요약한 사항이며, 지원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꼭 모의계산과 담당기관 유선 통해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에도 유익한 정보 많으니 구경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

 


    ▼ 더 많은 정보 알아보기 ▼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안정된 노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알

youknowwhat33.com

 

[지역화폐] 지역 사랑 상품권 구매방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지자체 별로 해당 지역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5~1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상인들은 매출이 늘어나 경제가

youknowwhat33.com

 

유튜브 동영상 다운로드 방법

유튜브 영상을 데이터나 와이파이 없이 파일로 저장해서 보고싶을 때가 있죠 ? 데이터를 아끼고 싶을때, 영상을 저장해서 사용해야 할 때, 긴 비행시간 동안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싶을때, 미리 다

youknowwhat33.com

 

유튜브 프리미엄 우회(터키, 아르헨티나)

요즘 유튜브 프리미엄 사용은 필수가 되었는데요, 점점 오르는 가격은 부담되고 있습니다. 유튜프 프리미엄을 저렴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튜브

youknowwhat33.com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 해결방법(유니콘HTTPS, NordVPN)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 또는 "불법 유해 사이트에 대한 차단" 으로 사이트 접속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를 해결하고 사이트를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knowwhat33.com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층과 구직자들에게 수당 및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으로 취업에

youknowwhat33.com

 

2023년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고용부에서 시행하고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간, 누구나(일부 제외) 300만원 ~ 최대 500만원까지 취업, 이직,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카드 한장으로 지원 받을 수 있

youknowwhat33.com

 

2023년 특별재난지역 혜택 지원금 신청

2023년 여름, 수해 피해 지역 13군데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구조와 복구는 물론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위해 다양한 혜택과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

youknowwhat33.com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블로그 100% 활용하기

요즘 너무나도 핫한 티스토리 블로그. 아무래도 무자본으로 언제 어디든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겠죠. 현대 시대에서 디지털 노마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직장인, 주부, 학생

youknowwhat33.com

 

2023년 디즈니 플러스 영화 다시 보기 [무료 TV 다시 보기]

디즈니플러스에서는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만의 독자적인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디즈니 플러스 무료로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ouknowwhat33.com